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령ID 014455대상 ID law-014455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1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4-1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54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445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529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