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법령ID 014514대상 ID law-01451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200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451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14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