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령ID 014562대상 ID law-01456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9-1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6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456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44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