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또는 임용제외교원법
법령ID 014576대상 ID law-01457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임용제외교원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교육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2-2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2-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33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457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325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