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또는 국토외곽먼섬법
법령ID 014589대상 ID law-01458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국토외곽먼섬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6-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6-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73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458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658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