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ID 015199대상 ID law-01519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9-0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0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88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519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93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