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ID 015220대상 ID law-01522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70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522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26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