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현행 버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지금 상태
- 현재 값
- 2009-01-30 시행 · 일부개정 · 2009-01-30 공포 · 공포번호 09360
- 단위
- 현행 시행 버전
- 언제부터
- 2009년 1월 30일
- 마지막 관측
- 2026-10-15
- 다음 확인
- 2026-10-22
- 갱신 주기
- 개정·시행 시 변경
- 대상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원자료 ID
- LAW:001241
- 버전 ID
- kr-law-current-001241@2009-01-30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241,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1241 · 법령일련번호 91501)
/v1/facts/kr-law-current-001241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v1/facts/kr-law-current-001241?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facts/kr-law-current-001241?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값이 바뀌면 이전 버전의 valid_until과 superseded_by가 채워집니다. 인용할 때는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이력 1개 버전
| 값 | 기간 | 문장 | 버전 ID |
|---|---|---|---|
| 2009-01-30 시행 · 일부개정 · 2009-01-30 공포 · 공포번호 09360 | 2009년 1월 30일 ~ 현재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 kr-law-current-001241@200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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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본문(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241 · 법령일련번호 9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