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현행 버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지금 상태
- 현재 값
- 2022-07-12 시행 · 타법개정 · 2022-01-11 공포 · 공포번호 18748
- 단위
- 현행 시행 버전
- 언제부터
- 2022년 7월 12일
- 마지막 관측
- 2026-10-15
- 다음 확인
- 2026-10-22
- 갱신 주기
- 개정·시행 시 변경
- 대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원자료 ID
- LAW:001359
- 버전 ID
- kr-law-current-001359@2022-07-12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359,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1359 · 법령일련번호 239293)
/v1/facts/kr-law-current-001359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v1/facts/kr-law-current-001359?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facts/kr-law-current-001359?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값이 바뀌면 이전 버전의 valid_until과 superseded_by가 채워집니다. 인용할 때는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이력 1개 버전
| 값 | 기간 | 문장 | 버전 ID |
|---|---|---|---|
| 2022-07-12 시행 · 타법개정 · 2022-01-11 공포 · 공포번호 18748 | 2022년 7월 12일 ~ 현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 kr-law-current-001359@2022-07-12 |
이 사실은 아직 바뀐 적이 없어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는 값이 바뀔 때만 씁니다.
출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본문(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359 · 법령일련번호 23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