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역 주민 2천 명과 함께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어려운 분은 함께 돕습니다."

배경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역 주민 2천 명과 함께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어려운 분은 함께 돕습니다."

사실 진술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현장에서 136만 명 살피고, 414억 원 징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은 복지·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지원 연계 전국 지방정부에서 2,029명의 실태 조사원 채용으로 공공 일자리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6만 명의 체납자를 실태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이를 위해 올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목표 인원 2천 명을 웃도는 2,029명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진술9월 말까지 총 136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33만 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약 41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실 진술이는 2026년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 원 대비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실 진술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20,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 2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조치하는 등 체납자의 현실적 상황에 맞춘 유연한 관리를 추진했다.

사실 진술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즉시 연계해, 현재까지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