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10월 7일(수)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사실 진술이번 수여식에서는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700만 원) 등 총 8개 과제*, 28명의 직원에게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사실 진술먼저, 할부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포상금 총 700만 원을 수여하였다.

사실 진술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할 법적 장치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상조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사실 진술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등을 계기로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약 21만 납품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사실 진술한편, 전분·전분당 담합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전분사의 가격 담합을 제재한 사건*(500만 원)으로서, 4개 전분사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 중 주요제품 가격을 인하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실 진술이 밖에도 공정위는 제주지역 주유소의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400만 원)한 직원들*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부당지원행위를 제재(300만 원)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유류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실 진술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300만 원)하는데 실무를 맡은 김한결 사무관도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된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을 받았다.

사실 진술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안*(400만 원)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500만 원)한 직원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기반을 강화하고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실 진술아울러, 공정위는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하는 데 기여***(300만 원)한 직원들에게도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정부의 법집행이 정당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뒷받침한 공로로 포상금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