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사실 진술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 14』 투표 시작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관 부처 및 국조실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선정하였다.

사실 진술□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간 총 1,541건이 접수되었다.

사실 진술이 제안 과제들을 각 소관 부처와 국조실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우수 제안 예비 후보군을 만든 뒤, 민간위원이 포함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