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사실 진술□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10월 20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사실 진술□ 정부는 지난 5월에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편법행위를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사실 진술④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⑤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대 유형으로 분류 □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 담합,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진술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을 강력히 제재하여 담합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고,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 5,683건을 정비하였다.

사실 진술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총 200여 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총리실 총괄 TF에서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사실 진술□ 2차 과제 30개의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