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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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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