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사실 진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이번 개정은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실 진술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