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사실 진술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개선 과제 발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사실 진술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사실 진술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보다 32건(3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 진술올해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진술이와 함께,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사실 진술민생·지역산업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경감하였다.

사실 진술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서 15㎡ 이하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사실 진술지방정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중 중앙 부처가 수용한 120건의 과제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64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서비스산업 9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이다.

사실 진술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의를 수용해 보증 가입 시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