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사실 진술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우리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검거 및 동남아 범죄거점 원점 타격·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 등 해외 법 집행력 대폭 강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부처 간 장벽 허문 ‘원팀 대응’ 정착 대통령 정상외교까지 가동… 10년 가까이 풀지 못했던 박왕열 국내 송환 성사 ’26년 동남아 검거 2.5배, 도피사범 송환 2.6배 증가…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 95.1% 감소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 10월 23일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사실 진술이후 스캠·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025년 12월 29일 출범하였다.

사실 진술현재 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 진술지난 1년간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범죄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과 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사실 진술이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하였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가 전격 검거되었다.

사실 진술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캠범죄를 포함하여 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29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본격 출범하였다.

사실 진술그 결과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송환했다.

사실 진술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했음에도 약 10여 년간 국내 송환이 성사되지 못한 장기 현안이었다.

사실 진술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면서 정상회담 약 3주 만인 3월 25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사실 진술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하여 추적했으며,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사실 진술2026년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 340명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도피사범 송환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사실 진술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다.

사실 진술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