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실 진술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종 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 중간보고 등 세 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보건복지부는 올해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세부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사실 진술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충청북도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가전문위원들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해 토론했다.

사실 진술2026년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확대 중인 다양한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