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

사실 진술(전매체) 2026. 10. 23.(금) 회의 시작시점(14:00)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병역‧출산 등 창업 지원기간 연장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성실실패 제도의 범부처 확대 적용 등 10개 개선방안 마련 규제혁신 네트워크 운영,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등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위권 내로 양호한 수준이나, 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32위)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진술(2위) 각종 규제 완화, (3위) M&A‧IPO 활성화 지원 이에,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하는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사실 진술「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