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진술(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2023. 7. 5. ~ 2024. 12. 31.)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사실 진술한편,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자산총액이 4천억 원 대인 기존 지주회사*로서 2027. 6. 30.까지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4. 12. 31.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사실 진술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2024. 12. 31.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과징금 3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