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국무회의 의결, 27년 4월 22일 시행 · 주요내용 : ①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②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③온라인 허위 과장광고 시정 ④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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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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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유기인증 절차 명확화 및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이던 재심사 기간을 행정절차법 제36조에 따라 30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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