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사실 진술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도농교류법｣ 개정안 10월 27일 공포, 1년 뒤인 ’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사전거주·주택 소유 요건 폐지, 주택 규모 등 농어촌민박 요건 완화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및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이번 개정안은 기존「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 진술빈집재생민박사업에 한해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되,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