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 강화, 국경검역·현장방역 기반 확충

사실 진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이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고,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어 감액 경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사실 진술실제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 7천 건에서 2025년 104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사실 진술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