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사실 진술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관할청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예비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하였다.

사실 진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할청 인·허가)’ 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한 채, 마치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 (‘26.2월)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공표명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할청 인·허가)’ 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한 채, 마치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 [㈜해성산업개발] 심의일(’26.9.9.)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점을 고려하여 통지명령 미부과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 후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반면, 이 사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후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진술회원들은 임대아파트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이후 분양전환에 따라 해당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사실 진술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4개 시행사가 임대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회원(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사실 진술<①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 4개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관할청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사실 진술또한, 4개 시행사 중 ㈜드림하우징, 베네치아(유),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2024년 11월부터 인터넷 유튜브․블로그, 현수막 등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함에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