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는 보장...시장교란 고가제품은 퇴출

계획·전망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의 목적과 조달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시중가격은 시장 상황과 판매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적정했던 조달가격도 계약기간 중 시중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3단계로 조달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사실 진술(1단계)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이 계약기간 동안에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사실 진술(2단계) 시중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전담인력을 통한 시중가격 모니터링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사실 진술(3단계)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 진술조달청은 기존 조달가격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19일에 「공공조달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