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지식재산 보호·외교로 특별한 성과 만들다

사실 진술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 26.(월)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K-지식재산 보호·외교’를 주도하여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와 국가의 대외 위상 강화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5개 팀에 특별성과포상금(총상금 3,200만 원)을 수여했다.

사실 진술<11조원 규모 해외 짝퉁에 맞선 세계 최초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구축(1,000만 원)> ‘K-브랜드 정부인증 TF팀(원태환·선우한모 사무관, 이성훈·양건우 주무관)’은 해외 시장에 만연한 11조원 규모의 가짜 K-브랜드 유통에 맞서 전 세계 최초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사실 진술외교부·법무부 등 7개 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추경 예산 9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정책 추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다.

사실 진술특히, 전 세계 73개 국가에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로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가인증상표에 최첨단 인공지능 정품인증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국제 유통망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안전망을 완성했다.

사실 진술<‘K-지식재산 외교’가 우리 기업 지식재산 보호의 든든한 방패로(700만 원)> 국제협력과 양자·다자협력팀(강희만·감유림 서기관, 윤지영·황영은 사무관)은 정상외교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K-지식재산 외교’ 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특별성과 포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사실 진술대통령 순방 및 다자외교를 활용해 정상 임석하 지재권 업무협약(MOU)을 전년 대비 6.5배(2건→13건)로 대폭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포괄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중국 내 악의적 상표선점 문제에 대해 정부 간 공동대응 합의를 이루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와 국제 진출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사실 진술<국가 첨단기술 수호를 위한 기술유출전담 수사조직으로서의 기틀 확립(500만 원)> 김지언 서기관, 정우열 사무관은 기술유출 대응체계 확대·개편에 기여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사실 진술기술유출 전담조직(3개 과)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28명을 증원하였으며,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기술전문성을 수사에 접목하여 기술유출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사실 진술<해외도피 짝퉁 판매총책 최초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500만 원)>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받아 특사경 최초로 송환·구속기소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사실 진술팀 전원이 24시간 교대 감시로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현지공관에 제공해 현지 검거를 성사시켰다.

사실 진술피의자 해외송환 및 구속수사 결과, 총책 1명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고, 정품가액 37억 원 상당의 위조품 7,800여 점을 전량 압수하여 지식재산처의 수사 위상을 제고하였다.

사실 진술<출원 중간서류 방식심사 격무 극복(500만 원)> 출원중간방식심사팀(이미옥·임지연·정선희·윤수인 주무관)은 인력 감축(6명→4명)과 출원 급증(전년 대비 18.5%↑)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원인의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사실 진술평소 처리건수 대비 33.3% 증가한 1인당 하루 825건에 달하는 출원 중간 방식심사를 처리해내는 동시에 지식재산처의 핵심 정책인 ‘초고속 우선심사’ 건의 방식심사를 당일 최우선 처리하여 국민과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