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사실 진술➊ (지출효율화) 내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2조원 효율화 방안 반영… ’27년 지출효율화 TF는 올해 11월부터 조기 착수 ➋ (국민참여예산) 참여예산 지속 확충, 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40%로 확대 ➌ (재정집행)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 :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10월 26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었다.

사실 진술민간위원 11명과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였다.

사실 진술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한 3개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

사실 진술➊ 지출효율화 – “44.2조원 효율화, 내년엔 더 빠르고 정교하게” 정부는 지출효율화 TF 검토를 통해 ‘27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2조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사실 진술AI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비효율을 더 정밀하게 찾아낸다 올해의 성과: 민‧관이 함께 300여개 과제를 따져봤다.

사실 진술올해 출범한 지출효율화 TF에는 41개 부·처·청과 8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사실 진술15개 작업반이 총 300개 이상 과제를 발굴했다.

사실 진술이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총 88개 과제, 44.2조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담았다.

사실 진술(유사·중복사업 정비)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면 검토했다.

사실 진술이 중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줄였다.

사실 진술ICT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 등도 조정하여 47개를 정비하였다.

사실 진술국민참여예산은 2018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98개 사업, 5,439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사실 진술2027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10억원(21개 사업)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