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가 2021. 1. 15.~2022. 3. 21.*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에 대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Game Optimizing Service(GOS)’**개별정책이 작동되어 기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백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진술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21. 1월 및 2022. 2월 이 사건 기기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기를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중략)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여 광고하였다.

사실 진술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백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