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사실 진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 □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29일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실 진술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실 진술▸ 일시 및 장소 : 10.29일(목) 09:10~11:4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 ▸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청년기 노동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 ▸(토론자) 김현숙(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문선(인구전략위 저출생대응국장), 최슬기(한국인구학회장), 한요셉(KDI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 * 가나다순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국방, 복지, 국가 균형발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사실 진술□ 이어진 축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가 학교와 군대,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는 현실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사실 진술첫 번째 발표를 맡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전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실 진술두 번째 발표에서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청년기 노동경로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실 진술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지운 홍익대학교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를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실 진술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