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유해성분 검사 확대, 정보 제출 강화

계획·전망❶ 전자담배 등 시장 변화에 맞춰 검사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사실 진술2030년 성인 담배제품 사용률 남성 29%(7.3%p↓), 여성 6.0%(2.6%p↓)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하였다.

사실 진술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복지부, 식약처 공동소관)이 2025년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사실 진술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 되어 있고,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 수준으로 담배는 질병 발생 및 사망위험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사실 진술(사회경제적 비용) ’19년 12.2조 원→ ’20년 12.9조 원 → ’21년 13조 원 → ’22년 13.6조 원 → ’23년 15조 원 그러나 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위해감축 주장 등을 통해 신규 흡연자를 확보하고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사실 진술(담배제품 현재사용률) ‘19년 21.6% → ‘21년 21.5% → ‘23년 22.2% → ‘25년 22.1% (금연시도율) ’20년 46.8% → ‘22년 40.9% → ‘24년 42.6% → ‘25년 40.6% 또한 우리나라의 담배 성분정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타르, 니코틴의 함량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수준이었다.

사실 진술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 10대 중점과제로 구성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