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위한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 개시

사실 진술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이번 긴급의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자 지난 7월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사실 진술<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서비스의뢰 체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7일 이내 신속 접수·처리와 긴급복지 지원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하며, 복지 가구 상담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금융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실 진술아울러 2026년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10.29. 정식 개통)하는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일상치료)’를 지역사회에 안내하여, 빚․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원스톱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