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강화로 비관세장벽 넘었다

사실 진술케이(K)-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강화로 비관세장벽 넘었다 농약 안전사용지침 2003년 6국가 32종에서 2026년 13국가 86종으로 확대 2026년 누적 111건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통관 장벽 낮춰 일본 수출 고추 통관 기간 1주일→1~2일, 대만 수출 포도 통관 거부 사라져 농약 안전사용 정보서비스 고도화로 수출 장벽 낮추고 국가 신뢰도 높일 것 [관련 국정과제]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100% 검사로 통관기간 1주일 이상 → 통관기간 1-2일, 수출량은 23년보다 33% 늘어 사전등록제 시행 및 안전교육,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신설로 위반 0건, 손실액 없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케이(K)-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농산물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수출지향적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진술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75억 7천만 달러에서 2025년 104억 1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사실 진술올해 상반기 수출액도 53억 8,190만 달러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5.0% 증가했다.

사실 진술수입국의 농약 관리 정책 변화와 신규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2003년 6개국 12작물 32종에서 시작했던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올해 13개국 30작물 86종까지 늘렸다.

사실 진술일본, 대만 등 수입국과 협의해 현재까지 총 19작물 111건의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사실 진술특히 대만 수출 포도는 2024년 시행된 사전등록제*와 연계해 매년 4~5월 집중적으로 지역별 교육을 하고 있다.

사실 진술2024년 9월 일본 수출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통관 검사가 완화되면서 기존에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이 1~2일로 단축되고 수출량은 33% 증가했다.

사실 진술대만 수출 포도의 ‘테트라닐리프롤’도 2025년 3월 잔류허용기준 설정 이전에는 총 20건의 통관 위반으로 약 92만 달러의 손실이 추정됐으나 기준 설정 이후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