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 혁신+-⑨] "협력의 문은 넓게, 기술주권 수호는 확실하게"

사실 진술「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안)」 심의‧의결 … 글로벌 R&D 제도적 완결성 확보 - ʼ27년 국가R&D ‘3책5공’ 적용제외 과제 확정 … 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 - ❶ 자율사용 비목 신설 및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등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ʼ26.4.28) ❷ R&D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줄인다 (ʼ26.5.29) ❸ 국가R&D 통합로그인 사이트 ”연구24“ 운영 개시 (ʼ26.6.15) ❹ 원하는 연구장비 검색부터 예약까지“ ZEUS AI 검색서비스 시범운영 개시 (ʼ26.7.27) ❺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운영 주체 KISTI로 이관 (ʼ26.8.27) ❻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등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행정제도 개선) (ʼ26.9.1) ❼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 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 (ʼ26.9.8) ❽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자 눈높이로 대폭 변신 (ʼ26.10.26) ❾ 협력의 문은 넓게, 기술주권 수호는 확실하게 : 글로벌 R&D 제도적 완결성 확보 (ʼ26.10.30) ●10 (가제)국민이 신뢰하는 연구환경…기술 유출, 불가능한 시대 열겠다!(11월 예정) ●11 (가제)연구기관 과제정보의 IRIS 자동 반영으로 연구자 중복 정보입력 부담 대폭 완화(12월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8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이번 안건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이른바 ‘3책5공’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여 연구수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실 진술구체적으로 2027년 신규과제 중 ①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②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부처와 각각 협약하여 수행하는 과제, ③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과제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