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CR 평가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사실 진술공정위, GCR 평가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 28개 경쟁당국 중 공동 3위, 아시아 경쟁당국 중 가장 높은 평가 카르텔 중심의 법집행 및 디지털 시장 대응에 대한 성과가 그 동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영국의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10. 29.(목)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Very Good, 별 4.5개)’ 등급을 받았다.

사실 진술공정위는 최우수 등급(Elite, 별 5개)을 받은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호주·프랑스·브라질 경쟁당국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으며,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최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진술< 참고 : 과거 GCR의 한국 공정위 평가 결과 > < 참고 : 2026년도 GCR의 각국 경쟁당국 평가 결과 >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뉴질랜드, 폴란드, 대만, 남아공 체코, 이집트,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필리핀,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위스 (총 9개) GCR은 공정위가 2025년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카르텔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동의의결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도 의미있는 개입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사실 진술특히, 카르텔 제재 건수(제재 174건, 과징금 147건)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제재 83건, 과징금 52건), 평균 조사기간도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재차 대폭 단축된 점(작년184일→올해131일)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