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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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전매체) 2026. 11. 3 (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부처 변경 (11.13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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