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사실 진술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사실 진술기획단은 먼저 세 차례 회의(1차, 7.24., 2차, 7.31., 3차, 8.6.)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舊)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실 진술후보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으며,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100점)로 정량평가하였다.

사실 진술인구 대비 의대 정원수, 인구 대비 지역의사 배치 인원수, 인구 대비 활동 의사수, 인구 대비 활동 전문의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인구 대비 필수진료과 전문의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취약 배후 인구수(상급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수),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5극3특 권역별 의대 분포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20일(목)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실 진술정부는 기획단 논의(4차, 8.26.)를 거쳐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의 주된 목적인 점, (舊)전라남도 지역의 의료여건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의를 수용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 국립대학교를 추천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실 진술아울러, 기획단 논의(5차 9.4., 6차 10.30.)를 통해 후보 지역에서 제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지자체의 추천을 반려하여야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실 진술< 지역의대 신설 지역/대학 및 정원 배정 >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며, 의대 정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사실 진술지역별 의대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사실 진술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의 경우에는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