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제22차 전체회의 개최…국민통합 국민제안 도출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사실 진술“국민 목소리를 정책으로…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통합위, 제22차 전체회의 개최…국민통합 국민제안 도출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국민통합 정책의 실효성ㆍ연속성을 높일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 논의 2천여 명의 국민 목소리를 담은 「분과위원회별 국민제안(안)」 등 보고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4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실 진술이날 전체회의에는 전지명 부위원장 주재로 위촉‧당연직 위원과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 ”분과위원회별 국민제안(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2건)‧보고(6건)했다.

사실 진술□ 첫 번째 의결 안건인「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이하 기본법안)은 국민통합의 법적 기반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국민통합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한국법제연구원, ‘26.4.~9.)과 전문가 및 통합위 위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사실 진술총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된 기본법안은 국민통합의 기본이념‧원칙과 국가의 책무, 추진체계 및 기본시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사실 진술구체적으로 통합위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사실 진술□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청년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안)으로, 청년(만18~39세)의 정치 과소 대표(22대 국회 청년의원 4.7%수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치 의석수 확대’를 핵심으로 총 11개 과제를 담았다.

사실 진술① (정치분과) 정치 갈등 완화를 위한 국민제안(안)은 정치적 정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과 허위·편향 정보에 따른 여론 왜곡 등 정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선거제도·정당제도 개편 등 3대 분야 14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사실 진술② (양극화분과)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국민제안(안)은 주택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총 9건의 과제를 도출했다.

사실 진술③ (세대젠더분과) 청년 일자리‧자산‧젠더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제안(안)은 일자리, 자산, 젠더 등 3개 분야 이슈에 대한 2030 세대 목소리를 수렴해 총 10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사실 진술④ (경청소통분과) 정서적 위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국민제안(안)은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