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34개 군 신청

사실 진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10.8.~11.3.)를 실시한 결과, 총 34개 군(郡)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실 진술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진술특히,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10%p 상향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실 진술* 재원 구조: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 접수 결과(10.20.~11.3.) 전체 공모 대상의 65.4%에 해당하는 34개 군이 신청하며 1.9대1(18개 군 선정 기준)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신청지역 중 24개 군은 세 차례의 시범사업 선정 공모(’25.9~10월1회, ’26.4~6월2회, ’26.10~11월3회)에 모두 응모하였다.

사실 진술<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 신청 현황(단위: 군) >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높은 관심이 인구감소,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력 회복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