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분야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실 진술결혼서비스분야 가격정보 공개 현황 발표 및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중요정보고시 정보공개 방법 개선안 제시 및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발표 -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을 영위하는 총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실 진술또한,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여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총 1,560만원)를 부과하였다.

사실 진술이번 모니터링은 소위‘깜깜이 계약’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예식장 418개와 결혼준비대행업 150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격 등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진술모니터링 결과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현황의 경우, 301개(예식장244개, 대행업57개) 업체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참가격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53.0%)하였고, 특히 참가격 게시 업체가 1차 모니터링 시 161개에서 최종 274개로 증가하였다.

사실 진술㉮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에서 고시의무화된 중요정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게시(변동이 있을 시 수시 반영 必) ㉯ 계약서 표지 내 대표업체*의 서비스(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가격 명시 후, 각 협력 업체별 모든 서비스의 요금체계 및 환급기준이 담긴 별지 또는 전자기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표업체: 상담일 기준 직전년도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 ㉰ 대표업체의 서비스 가격 명시조차 어려운 경우, 각 협력 업체별 모든 서비스의 요금체계 및 환급기준이 담긴 별지를 계약서에 포함 한편,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568개 사업자 중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여부를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였다.

사실 진술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홈페이지(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실 진술이에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 하고,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말 과태료(총 1,560만원*)를 최종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