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국토부·국조실, 서울 등 43개단지 2.5만세대 당첨자 대상 합동점검…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 적발 성과 · 경찰청, 약 1년간(’25.10~’26.10)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실시… 2,151명 송치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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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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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단지 2.5만 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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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지난해 상반기 점검(2.8만호, 252건)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으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약 40.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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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이 외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 사례가 각각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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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 ‧2 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65명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이중 2,151명을 송치, 16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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