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찰청

경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추진

지난 1년간의 특별단속 결과, 총 3,565명 단속, 2,151명 송치, 16명 구속 · 단속기간 1년 연장해 11. 1.부터 내년 10. 31.까지 3차 특별단속 추진 · 단속유형 세분화, 집중 수사과제 지정, 범죄수익 환수 활성화 등 변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경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추진」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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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 ·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지난 1차 단속(’25. 10. 17.∼’26. 3. 15.) 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2차 단속(’26. 3. 16.∼’26. 10. 31.)에서는, 단속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했으며 단속 유형 중에서는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았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2차 단속결과) ’26. 3. 16.∼’26. 10. 31. 간(間)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9명 구속) 1·2차 전체 유형별 단속인원 역시 ‘농지투기(898명)’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고, △공급질서 교란(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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