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1조 6,266억 원 부과, 7개사 중수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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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5개 국고채전문딜러社*(이하 ‘PD’)들이 약 3년 6개월(’20.1월∼’23.6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10개사)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5개사)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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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15개 PD社들은 약 3년 6개월(’20.1월∼’23.6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통화, 메신저 등을 통하여 ①투찰금리(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정보교환 담합), ②투찰금리·물량을 합의(입찰담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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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그 중 145건의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서서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입찰담합)까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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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10시 40분∼10시 55분 사이에는 최종 응찰레벨 정보를 타사들과 주로 텔레그램으로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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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3.550% 금리 수준에 투찰하기로 합의·실행 ⇒ 1.070% 금리 수준에 투찰하기로 합의·실행 특히, 15개 PD社들의 입찰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물량 또는 투찰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초만에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일상적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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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받자는 3.29로 조정, 골대는 3.335라고 하네요 ◦◦> 네네 이젠 안부도 묻지않고 바로 본론으로.. ⇒ 입찰일에 별도 대화없이 금리정보 교환할 정도로 또한 이들은 합의·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시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거나,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의사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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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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