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대금 지급 기산일 명확화 및 사전 협의되지 않은 비용의 사전 통지 의무 강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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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의 기준이 상품 인도 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7종*을 개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12.1.1.) 이후 현재까지 거래유형·업태별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였으며,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 개정 수요에 따라 개정해 오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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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