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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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국민이 직접 뽑은 규제합리화 우수 제안 Best 11 국무조정실, 국민제안(7.10~8.14)과 관계부처 검토, 온라인 투표(10.19~30)를 거쳐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1건 최종 선정 □ 국무조정실(실장 : 임기근)은 오늘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13)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국무조정실은 이 중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예비 과제 14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10.19~30)를 실시하여,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 순위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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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1건(1~11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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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긴급 재난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으로 골든타임 확보 (개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조치·후신고’ 도입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당사자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도 허용 (개선)영상정보주체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추진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미성년인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개선) 일선 현장 업무처리 기준에 사실조사 대표적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인 부모를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전입신고와 그에 따른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개선) 유선 등 선박 목적에 관혼상제 용도를 추가하고, 마리나선박을 일시적으로 해양장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법령간 달랐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개선) 개별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시행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에 대해 일괄 정비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확인신청, 방문접수도 허용 (개선) 접수기관(중기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접수기관이 대리 입력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편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뿐만 아니라 정정·취소도 온라인으로 가능 (개선) 온라인 신청 화면에 정정·취소 메뉴를 추가하여 온라인으로도 정정·취소 신청 가능 지자체 계약 시 불필요한 중복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개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경감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개선) 이미 토지 형질이 변경되어 조성된 부지 내에 휴게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은 한 번의 변경신고로 가능 (개선) 축산물 판매업소의 타 지자체 이전 시 최초 관할 지자체 폐업신고 없이 이전 관할 지자체에서 변경신고만 하도록 관련 절차·서류 간소화 추진 우수조달물품의 단순 규격 추가 신청은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없이 가능 (개선) 우수조달물품 규격추가 신청 시, 업체의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의무 면제 □ 대상(1위)으로 선정된 제안은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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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또 하나의 최우수상(3위)으로 선정된 제안은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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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우수상(3건)에는 4위「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5위「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6위「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가능」 제안이 차례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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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아울러, 장려상(5건)에는 7위「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8위「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 9위「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10위「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11위「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제안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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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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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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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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