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담합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판례 공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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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대상으로 담합(카르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월 13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 (일 시) 2026.11.13.(금) 14:00~16:00 ▪ (참석대상)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약 220명 ▪ (주요내용)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판례 소개,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등 담합은 가격 결정,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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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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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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