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와이엘피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대리기사 개인보험 연동 및 건당 상생지원금 지급, 기사등급제 폐지 등 방안 제시,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와이엘피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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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9일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 및 ㈜씨엠엔피**(이하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모빌리티’) 및 ㈜와이엘피(이하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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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들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및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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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⑥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약 15.1억원) 제공 및 ⑦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약 12.65억원) 시행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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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⑤전화대리업체와의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연 1.8억원 추정, 기간제한 없음), 와이엘피는 ⑥중개프로그램(‘로지’) 사용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기능 주 1회 무료 제공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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