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정책활로 뚫는다... 공모전 통해 8건 발굴
’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 시상 · 최우수상은 ‘반도체 장비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국산 부품 활용 지원 효과 기대 · 원산지소명서 통합 제출 등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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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관세청은 11월 16일(월)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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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겪은 관세행정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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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동 기간 중 총 46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실행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 심사, 국민 평가(소통24),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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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우수상에는 국민 편의를 대폭 높인 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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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장려상에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손실보상금 통지서 불복 절차 안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중량·수량 기재 기준 명확화 △수입신고번호 일련번호 확장 신청·승인 절차 개선 △심사청구서 생년월일 기재 등 4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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