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17) · 공항 안전을 책임지는 ‘공항안전관리단’, ‘공항안전국·과’ 신설 · 이원화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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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항 안전성을 전담 관리감독하는 ‘공항안전관리단’과 ‘공항안전국’ 등 신설, ▴이원화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20일(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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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직제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항공안전평가(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에 대비하여 항공 분야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고,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25.4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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