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사혁신처

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3차 선정... 국토부·기상청·중기부 선정·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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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1. 국토교통부 ‘여권 잃어버린 외국인, 지문 확인으로 국내선 탑승 불편 해소’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 관광객이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기존에는 도로살얼음·가시거리 위험기상정보가 기상청 누리집·도로기상정보시스템 등에서 12개 노선만 제공돼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가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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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에 기상청은 운전자 안전 및 도로관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공해 온 위험기상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대상 노선을 31개로 확대하도록 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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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3.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비카드 발급 어려움, 적극행정위로 해결’ 중기부는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기업이 신용 문제로 정부 지원사업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적극행정위를 통해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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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 확인 범위를 넓혀 국내선 탑승을 가능하게 한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 부처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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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활용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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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기상청은 운전자 안전 등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살얼음·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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