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월 1일부터 바뀜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4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등 목표관리 대상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제12조의15 신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6 신설).

라. 목표관리 대상자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일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달한 경우 그 일부를 유예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7 신설).

마.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 12조의18 신설).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추가함(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